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 오전에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. 기존에 예정됐던 공공물량에 13만 호 이상이 추가돼 서울 도심에 총 26만 호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
공공참여형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500%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도권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?
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소장님,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만 2000호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급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.
[이인철]
그렇습니다. 어제까지는 한 10만 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.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13만 2000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.
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예요.
첫 번째가 공공이 참여하는, LH공사나 SH공사가 참여하는 고밀도 재건축의 용적률을 최고 500%까지 상향조정하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을 하는 건데 재건축을 통해서 5만 호, 재개발을 통해서 2만 호. 총 7만 호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공급물량 13만 2000호의 절반이 뭐냐. 바로 고밀도 재건축의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.
두 번째가 각종 유휴지를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건데. 이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었던 태릉골프장 인근이 포함됩니다. 여기를 개발하고요.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이 활용돼서 신규 택지발굴에 총 3만 3000호가 추가됐습니다.
여기에다 3기 신도시 물량 그리고 용산 정비창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한 2만 4000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고요. 마지막으로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해서 공급 확대를 꾀하게 되면 5000호 플러스 알파 정도.
이를 다 합치게 되면 향후 5년간 13만 2000호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.
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수도권에 어디에 어떻게 신규 택지가 나오는 건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. 앞선 화면에서는 태릉 골프장 1만 호 이게 제일 일단 큰 거죠?
[이인철]
맞습니다. 여기는 그린벨트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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